공장 임대차 계약 및 공장 등록 인허가 절차

공장 임대차 계약 실무와 공장 등록 인허가 절차 막상 하려니 어려우시죠? 회사에서 처음 공장을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부동산 임대차 계약부터 공장등록 인허가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지 15년 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부 다 알려드리오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실무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장-임대차계약-인허가절차

 

 공장 임대차 계약 시 확인 사항 (체크리스트)

1. 임차하고자 하는 공장의 평수(면적), 층고(높이)가 맞고, 임대차 계약기간의 조건이 맞는가?
2. 공장의 상태가 임차 가능한 곳이며, 임차인의 업종(코드)으로 입주가 가능한 부동산인가? 
3.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 임대인의 소유가 맞는가?
4. 채권최고액이 매매시세가 대비 60~80%% 이하로 안전한 수준인가?
5. 건축물대장, 임차건물이 도면상 임차면적이 맞는가?
6. 공장에 설치된 호이스트는 사용 조건에 맞는 용량(톤)이 설치되어 있는가?
7.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전력이 충분한가?
8. 공장의 위치, 진입로에 대형차량의 이동이 가능한가?
9. 임차료의 평단 가는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인가?
10. 전세권 설정이나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가?
11. 전기료, 수도료, 보안장비, 시설물 이용료 등 관리비로 분담해야 하는 비용이 무엇이 있는가?
12. 그 외 임대인 요구사항 및 임차인 요구사항 등 협의할 내용 등을 추가로 확인하였는가?

 

 부동산(공장) 임대차 보증금 및 중개보수료 산정

• 통상적인 공장의 임대보증금은 월 임차료의 10개월분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10개월보다 많거나 낮은 개월 또는 보증금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부동산(공장) 임대차 중개 보수료는 아래와 같이 산정하되, 중개보수요율은 중개사무소와 협의하여 낮출 수 있습니다.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임차료*100)
 •  중개보수요율 : 상한 요율 0.9% 이내에서 중개사무소와 협의하여 결정함
 •  중개보수료 : 거래금액 * 중개보수 결정 요율
  ※ 네이버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클릭)를 검색하게 되면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료 요율결정 바로가기

부동산 중개보수료 계산기 바로가기

 

 

 부동산(공장) 임대차 순서 및 인허가 

• 개별용지든 산업단지든 임차해서 들어갈 부지에 공장 입주가 가능한지 업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업종 확인은 관할 허가과에 문의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 임대차 계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임차하려고 장소가 임차인의 업종(코드)으로 사업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공장등록 신고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하며 공장 등록 대상이라면 공장등록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공장등록 신고 누락하는 경우 영업정지,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임대차 계약 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합니다. 

 •  공장등록 신고대상 : 공장 제조시설면적이 500㎡(약 150평) 이상이면 공장등록 의무사항임
 •  공장 건축 면적(제조시설면적)이 500㎡(약 150평) 미만인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승인 신청 가능  
 •  공장등록 신고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장 건축 면적 500㎡ 이상의 경우에 한함)

 

 부동산(공장) 임대차 인허가 절차 및 제출서류 

• 개별용지 공장등록 인허가 절차 및 제출서류

개별용지-공장등록절차-제출서류

 

• 산업단지 공장등록 인허가 절차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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