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군소음보상금 지급 대상 조회 및 신청 방법

군소음보상금은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운영하는 곳 주변에 계시고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매년 2월말까지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군소음보상금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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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및 기준

보상기간내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 된 실제 거주민(외국인 포함)

이전 신청자도 반드시 매년 신청해야 하며 보상기간 내 전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음 크기에 따라 구역별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2. 거주기간, 전입시기,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따른 민사소송 배상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군소음 보상금 지급 기준 금액

소음(웨클) 단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소음단위 (웨클)	1종 (95이상)	2종 (90~95미만)	3종 (80~90미만)
보상금	월 6만원	월 4.5만원	월 3만원

 

※ 보상금액은 1인당 개별 보상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웨클 : 항공기 소음발생 시 측정된 최고소음도를 에너지 평균값에 일일평균 운항 횟수를 시간대별로 가중 산출한 소음도

 

 

지급대상 조회방법

군용비행장 소음 조회 시스템에서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군소음대책지역조회시스템-사이트-바로가기

 

 

지급대상 지역 및 지역별 신청 안내 바로가기

2025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지역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해당 지역 클릭 시 바로가기)

경기도 이천시	전남 보성군	강원도 양양군
경기도 용인시	전북 남원시	강원도 고성군
경기도 평택시	전북 군산시	강원도 홍천군
경기도 가평군	광주 광산구	경기도 성남시
인천시 부평구	충북 옥천군	강원도 원주시
인천시 남동구	충북 증평군	강원도 강릉시
대구시 동구	부산 기장군	강원도 포천시
대구시 북구	경남 함안군	경북 울진군

 

 

신청방법 

해당 주거지의 시.군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우편, 이메일로 신청하거나 정부 24 또는 해당 거주지의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인 명의 금융 거래통장 사본
2) 세대 대표자 선정서 (세대원 중 성년자를 세대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
3) 보상금 신청 위임장 (이민, 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4) 재직증명서 (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5) 피상속인의 제적 등본 (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6)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7)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8) 상속인의 위임장 (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9)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10)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으로 인한 전입의 경우)
11)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의 경우)
1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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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경기 이천시, 강원 홍천군 : ☎ 070-8645-2477

☞ 강원 양양군, 고성군 : ☎ 070-4870-3048

☞ 인천 부평구, 경기 용인시 : ☎ 070-8664-0955

☞ 인천 남동구, 충북 증평군 : ☎ 070-8664-0955, 070-8645-2477

☞ 전남 보성군, 전북 남원시, 충북 옥천군, 경남 함안군, 경북 울진군, 부산 기장군 : ☎ 070-4870-1822, 070-4808-1340